가상자산 외환범죄 8개월 만에 2조 4,871억 원, 3자 지급 점검 체크리스트와 12월 달라지는 점

관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 적발액이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은행을 거치지 않는 '3자 지급' 적발 금액은 1년 새 5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숫자 비교표, 어려운 용어 풀이, 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사업자와 개인이 미리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기준: KBS 2026년 10월 15일 보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 기사에 없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올해 적발 현황

구분지난해 연간올해 1~8월
가상자산 이용 외환범죄32건 · 2조 4,632억 원49건 · 2조 4,871억 원
3자 지급 등3건 · 217억 원29건 · 1조 1,643억 원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를 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적발 건수(49건)와 금액(2조 4,871억 원) 모두 지난해 연간 실적(32건, 2조 4,632억 원)을 앞섰습니다. 아직 9~12월이 남아 있어 연간 합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적발액의 약 47%가 3자 지급 등

표의 숫자로 계산하면 올해 적발액 2조 4,871억 원 가운데 1조 1,643억 원이 3자 지급 등입니다. 비중으로는 약 47%,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비중은 표의 수치를 이용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3자 지급'이 뭐길래? 쉬운 용어 풀이

3자 지급, 한 줄 정의

수출입 대금을 은행을 거치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주고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사는 이런 유형을 '3자 지급 등'으로 묶어 집계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

한 국내 법인은 수출대금을 관계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받은 뒤 거래소에서 팔고, 그 돈을 법인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가 924차례, 약 580억 원어치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580억 원을 924로 나누면 1회 평균 약 6,300만 원 수준입니다.

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나

김상훈 의원은 범죄자금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타고 국경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기록 밖에서 움직이는 돈은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읽힙니다.

12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이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12월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됩니다.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거쳐 관세청에도 공유됩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던 이동 기록을 당국이 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남은 숙제는 인력과 분석 체계

기사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2027년 직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5명 규모 전담팀을 꾸린 것이 전부입니다.

가상자산 추적 자격증을 가진 직원 40명 중 외환수사 부서 근무자는 23명이며, 적발 사건에 어떤 가상자산이 쓰였는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

시점내용
2026년 7월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5명 규모 전담팀 구성
2026년 10월 15일관세청 제출 자료 공개·보도
2026년 12월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7년전담 조직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음

사업자·개인을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일반적인 점검 목록입니다. 개별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는 거래 유형마다 달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확인되지 않음).

확인해 볼 것

  1. 수출입 대금을 정해진 금융 경로(은행 등)로 주고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거래 상대가 관계자 지갑 등 제3자 앞으로 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먼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3. 해외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면 날짜·금액·지갑 주소·거래소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4. 12월부터 이전 내역이 관세청에도 공유되므로, 과거 거래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5. 애매하면 관세청이나 거래 은행에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개인의 해외 가상자산 송금 한도는 기사에 나오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관세청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정리하면

가상자산 외환범죄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었고, 그 중심에는 3자 지급이 있습니다. 12월 개정법으로 감시 수단은 생기지만, 이를 분석할 인력과 조직이 따라오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해외 거래가 있는 사업자라면 대금 경로와 기록 정리부터 점검해 두세요.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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