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총정리, 행사 기간·5% 상한·거절 사유와 문자 보내는 순서 체크리스트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쓸 수 있는 대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6. 1. 2. 시행)을 바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먼저 확인할 조건과 기간

누가, 몇 번, 얼마나 갱신할 수 있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계약이었어도 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이 새로 보장됩니다. 한 번 쓰면 다음 갱신 때는 다시 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만기일요구 가능한 기간(예시)
2027년 6월 30일2026년 12월 30일 ~ 2027년 4월 30일 무렵
2027년 3월 31일2026년 9월 30일 ~ 2027년 1월 31일 무렵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계약서의 만기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했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 등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아래 세 번째 소제목에서 정리합니다.

행사 순서 3단계와 문자 보내는 법

1단계 계약서의 만기일부터 확인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하고, 위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이어진 계약이라면 지금 만기가 언제인지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단계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 전달

갱신 요구에는 특별한 방식 제한이 없어 문자, 이메일, 구두도 가능하다고 정부 안내(정책브리핑)에서 설명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증거가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문자 예시: "임대차 계약이 20XX년 X월 X일 만료되는 점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3단계 답변과 증거를 보관

보낸 문자 화면, 읽음 표시, 집주인 답장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비용이 들지만 도착 사실이 남아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만기 2개월 전을 넘겨서 요구하거나, 아무 말 없이 지내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이는 갱신청구권을 쓴 것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바로가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5% 상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대표 사유

제6조의3에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임 2기분 이상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동의 없는 전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거절 당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환산월차임 3개월분, 새로 임대한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갱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까지

갱신되는 계약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고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거주 지역의 조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견이 크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법원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2년이라는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기고, 갱신 때 인상 폭이 5%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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