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시작, 연 4.35% 월 수익과 신청 방법 정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월 4일 '전월세 안심신탁'의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어요. 월세 물건을 전세로 바꿔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임대인은 HUG가 지급하는 월 수익을 받는 구조예요.
마감일은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자격과 수익, 신청 순서,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전월세 안심신탁, 어떤 구조일까요
임대인·HUG·임차인 3자 계약
임차인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요.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돌려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로 계약이 구조화되고, 전용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요.
임차인에게 달라지는 점
- 예치금은 계약금 10%, 입주 시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납입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계약갱신, 대항력,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
- 요건을 충족하면 예치금 대상 전용 전세대출과 기금 버팀목 대출 이용 가능(연내 관련 절차 완료 예정)
- 임차주택에 압류나 경매가 생겨도 HUG가 예치금을 100% 반환할 수 있다고 설명
임대인 신청 요건과 수익, 얼마나 받을까요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항목 | 내용 |
|---|---|
| 임대인 자격 | 소득·자산 등 신청 자격 제한 없음 |
| 주택 유형 | 제한 없음 |
| 주택가격 | 20억 원 이하 |
| 선순위 부채비율 | 주택가격의 80% 이하 |
| 예치금 | 적정 전세 시세 이내 |
| 약정 수익률 | 세전 연 4.35%(이번 공고 기준), 월 단위 지급 |
수익과 세제 혜택, 확정된 것과 아닌 것
- 월 수익은 세전 연 4.35% 기준이며 매달 지급돼요.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계획 단계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 계약이 정상 종료된 뒤 공실이 생기면 사업 계속 참여를 조건으로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합의에 의한 중도해지는 제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임대 중인 집이라면
기존 임대차가 끝나거나 합의해지되고 보증금 반환까지 마친 뒤에 참여할 수 있어요. 등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제17조)으로 안심신탁 계약서를 첨부해야 해요.
신청 방법과 입주 일정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또는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해요. 모집공고문도 안심전세포털에서 볼 수 있어요.
임차인 모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원하면 HUG 홈페이지에 임대물건을 올려 임차인 모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진행 순서
중개는 HUG가 업무를 위탁한 법무법인이 입회한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진행해요(법인임대사업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예외).
- 신청 접수
- 대상 주택 요건 검증
- 임대인·HUG·임차인 3자 계약 체결
- 예치금 납부
- 2027년 1월부터 순차 입주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7
- HUG 안심신탁기획실 051-998-6821
정리하면,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 주택가격 20억 원 이하인가
-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인가
- 기존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 반환까지 마쳤는가
- 예치금이 적정 전세 시세 이내인가
- 안심전세포털의 모집공고문을 읽어봤는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
마감일은 발표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HUG의 서비스 수수료 같은 별도 비용도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세제 감면, 주택연금 특례, 임차인 대출 절차는 '예정' 또는 '계획'으로 표현돼 있어 확정 여부를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예치금 반환 때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HUG가 일부를 유보하고, 계약 종료 후 2개월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관할 법원에 공탁해요.